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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헐뜯기, 헛공약, 불신, 부정선거 등 오로지 당선에 목숨을 건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다. 이런 정치문화, 선거문화로는 제주의 발전이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오로지 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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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만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함으로써 10대 공약 이외의 공약 내용 등은 배제되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후보간 비교분석이나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점수 계량화 발표 역시 현행 선거법상 금지사항으로 돼 있어 공약 분석이 서술적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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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성을 갖고 이행한 후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임. 이런 것이 지켜질 때 올바른 선거문화와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 둘째,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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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능항목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율 인상
최대 총액
- 자료: 민주노동당 2002년 대통령선거 공약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자영자 소득파악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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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후 세제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과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과 레이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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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통계왜곡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바, 다양한 왜곡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잣대로 판단하여 병풍사건을 왜곡의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편향사례로 공약보도를 선정한 것 역시 주관이 개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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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선거는 물론이며, 대선과 총선시 각 정당에 대해,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참여확대를 위한 공약을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성의 정치적 선택과 결부시켜 나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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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포스터와 선전정책, 1919~1932, 역사와 경계,v. 52, 2004 1. 머리말
2. 대중을 향한 선전과 영웅 만들기
3. 인종주의와 종교관
4.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 -히틀러 유겐트(Hitler Jugend)
5. 노동자에 대한 통제
6. 맺음말
7.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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