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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가운데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공용징수·포기·혼동·몰수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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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제1절 意義 및 種類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2) 내부적 용태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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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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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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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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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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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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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9대판 80다2968).
2) 제3자의 지위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548조 1항 단서). 예컨대 갑이 을에게 그의 건물을 매각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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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유치물 사용권).
5. 유치권의 소멸
①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 소멸(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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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①목적토지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초지의 수용
②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청구 가능
③지상권의 포기＝의사표시＋말소등기
8. 지상권 소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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