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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효과는 다른 者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례□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大判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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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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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248조).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제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3] 취득시효의 효과
1. 취득시효로 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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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소멸시호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 한다. 신고납세제도에 따르는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고, 부과과세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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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하게 되므로, 양자는 비슷한 효력을 가진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여러면에서 양자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Ⅱ. 공통점
1.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절대적 소멸설을 따를 때) 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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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8호),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어음법 제44조 제3항), 즉 만기로부터 2거래일 내이나,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1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함.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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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는 사용취득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다. 그리고 특별취득시효의 경우는 취득시효의 요건이 선의와 점유와 그 계속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로마법상의 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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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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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163조 (3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연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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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점유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다만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는 미등기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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