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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참조).
7)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한다는 사실상태가 인정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곧 점유권도 소멸한다.
8) 비재산권
신분권이나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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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정지
-소멸시효 :시효의 정지 제도가 있다.(제 179조 내지 제 182조)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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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消滅時效
1. 소멸시효란?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3. 배제 등의 가부
4. 소멸시효의 효력
5.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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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 요건상의 차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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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부과와 국세징수는 이러한 국세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와 국세징수에 관련된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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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매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 또한 매수인은 인도받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권리위에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다수의견' 보다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그 근거로 다룬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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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1.3.23. 2001다6145). 마찬가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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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더라도 보증인 등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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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및 소멸시효,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1.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2.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
3.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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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채권은 제175조에 의해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1. 압류
2. 가압류
3.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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