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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② 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가 되며, 또한 제742조의 악의의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어서 결국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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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1. 관련 법규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3. 승인의 방식
4. 승인의 상대방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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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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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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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법률행위, 소멸시효}
{부동산물권변동, 주택임대차}
{사법상 권리구제방법}
{약혼, 혼인}
{혼인의 해소, 이혼}
{상속제도}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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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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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채권
2. 공인회계사의 보수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5. 노역인의 임금
* 답 : 2 4 4 5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상 청구는 소의 却下. 棄却 또는 取下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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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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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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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가 승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제245조 1항의 문리해석상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직접청구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목 차
Ⅰ. 서 설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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