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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윤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기업법학회, 2010
곽태철,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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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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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한 때.
공탁법 제8조는 민법 제 489조에 의한 공탁물의회수와 함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공탁 권의 소멸시효
공탁관계에서 공탁물회수권이나 출급청구권의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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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멸시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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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곽윤직, 2002, 『민법총칙』 P.316~ P.343,
-『그림자 정부 -미래사회편 : 이미 시작된 인간 지배 음모』, 이리유카바 최 (2008)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
1) 법에 대한 비판 범제학의 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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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과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법조협회.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피니스(J. 연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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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만의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대조적이다. 국세기본법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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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이 널리 어음ㆍ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아무런 구제방법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③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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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
- 시효기간 : 세목에 관계없이 5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중단 :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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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민법에서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라 함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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