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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의 비교 순
제측기간과 소멸시효
I. 의의
① 제측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②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함으로써, 권리 솔멸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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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진행을 개시한다.
[消滅時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3. 부양료,사용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4.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 3년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채권 : 1년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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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2. 除斥其間의 意義
권리의 '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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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 의의
-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하는 제도다.
-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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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권리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를 논할 실익이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설이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논의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본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쌍방이 가지는 것이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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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에 該當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그러나 債務不履行을 原則으로 하는 法定解除權의 경우에는 이와 同一하게 論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解除權은 債務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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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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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점을 중시한다면 원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윤진수, 민법주해Ⅴ419면)
(4)제3자와의 관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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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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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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