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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소멸시효의 정의와 성질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6. 소멸시효의 기간 7. 소멸시효의 정지 8.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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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7조 후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 기간을「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서는「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해석한다. 대법원은「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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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고 동 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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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한다. 즉, 그것은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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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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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이념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2) 제724조 전단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중일공동성명의 제5가, 민간인의 대일 손해배상청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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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인가 제척기간인가에 의문이 생기나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이외는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나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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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민법의 공평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정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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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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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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