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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만을 채취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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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2. 사회복지법 분야의 경우
3. 공공시설 설치, 관리의 하자의 경우
4. 배상금 청구절차
3절. 행정쟁송
1. 심사청구, 이의 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헌법재판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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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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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입법의 현황과 대책 : 지정토론요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106호, 2008. 9
김상겸, ‘법과 정치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권, 1999. 3
김시철,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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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이론 : 규범충돌 및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법철학회, 1998
◇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제법기본법규집, 2008
◇ 이준규, 무엇이 동북아 민족주의간 충돌을 자극하는가,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5 Ⅰ. 개요
Ⅱ. 규범 충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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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麻藥犯罪學硏究』, 통권 제1호, 2004.12,
김재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공리의 갈등과 조정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공리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나신하, 『대마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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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적용하려는 법률이 헌법과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자 나아가 법원의 위헌적인 행동으로부터 헌법규범을 보호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범통제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먼저 사법기관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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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간통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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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이 증여의 합의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른바「반환」을 원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이른바「재귀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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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우리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ㄱ)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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