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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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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 범위(29-2)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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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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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원하면 새로이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② 예 외
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 1항 단서). 유의할 것은 「실종기간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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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자.
① 쌍방선의설 : 계약에서처럼 양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제29조의 문리해석상 양 당사자 모두의 선의를 요한다는 견해이다(郭潤直, 168면; 金曾漢 金學東, 152면; 李英俊, 841면). 이 견해는 종전의 일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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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36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97면.
진계호, 「형법각론(제4판)」, 대왕사, 2000, 127면.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중앙일보, 1996. 7. 2. 자 보도자료.
Elkin, M, "Societal Chile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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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는 법률의 명칭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2.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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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거래계약서 원본제출은 삭제되었음. [1]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1. 개 설
2. 금지행위의 내용
3.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제재
[2]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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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30일 이후 7년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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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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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아 다시금 우리사회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인은 모든 수용자분들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수용자분들이 원하는 식단!! 수용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분기별로 1차례, 식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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