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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1항 7호(면세조항)의 개정
법인세법 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법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에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의 상한액 규정 신설
시행령 제44조(접대비의 범위)에 일정비율의 구독권유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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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977.4.1부터] Ⅰ.내국세
Ⅰ-1. 직접세
Ⅰ-1-㉠ 법인세
Ⅰ-1-㉡ 소득세
Ⅰ-1-㉢ 상속증여세
Ⅰ-2.간접세
Ⅰ-2-㉠ 부가가치세
Ⅰ-2-㉡ 개별소비세
Ⅰ-2-㉢ 인지세
Ⅰ-2-㉣ 주세
Ⅰ-2-㉤ 증권거래세
Ⅱ.관세
Ⅲ.교통에너지환경세
Ⅳ.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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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귀속
과세
응능부담의 원칙으로 소득관련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중심
응익부담의 원칙으로 대체로 부동산 중심
세원배분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
재산과세 중심
불복청구
절차
전심절차 거쳐 행정소송
전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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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올해말 효력을 다하는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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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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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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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9.8.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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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4) 전담 상담창구 개설
5) 지원대상 기업 파악·관리
6) 세정지원 해당업체에 안내문 발송
7) 지원요청 기업에 대한 조치
8) 세정지원 이행상황 사후관리
Ⅵ. 벤처기업(벤처산업)의 활성화 지원
1.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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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Ⅳ. 부동산세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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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배기량 제한 철폐)
1999. 1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범주 확대 등)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Ⅲ. 장애인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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