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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35. 소청
35. 소 청
제도목적
.임용권자의 공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 및 불리한 인사상 처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이를 취소,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9조 내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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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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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된다. 위원회의 결정 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6. 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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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1년으로 한정되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3년내내 비정규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합리적사유라는 모호한 근거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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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의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Ⅱ징계의 이론적 부분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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