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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포함 5인-7인이내 상임위원회 구성
- 총무처장관제청. 대통령이 임명
+- 법관.검사.변호사 5년이상근무자
| 대학(정치.행정.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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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량권을 발휘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앞서서 사전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철 외, (2005) 새인사행정론, 서울:삼영사
◇ 유민봉, (2003) 한국인사행정론, 서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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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1. 의 의
1) 인간집단과 징계의 성격
2) 징계권의 특징
2. 징계권의 법적성질
1) 판 례
C.노무지휘권(업무명령권)
1. 의 의
1) 개 념
2) 법적근거
3) 특 징
4) 구체적 형태
5) 노무지휘권의 발동시점
2. 노무지휘권의 제한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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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moleg.go.kr/ (법제처)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10점) 3장 1절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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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처분 : 인사행정의 실제를 보면 이상의 다섯가지 징계처분 이외에도 징계제도의 밖에서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 로 흔히 쓰이고 있는 인사 처분들이 있다.
1) 직위해제 - 능력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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