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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끝)
참고 문헌
김남진, 행정법Ⅰ(6판), 법지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제8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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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 다. 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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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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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89헌마178).
3.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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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그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이 특별한 원인 없이 거부 또는 방치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되고 아울러 거부처분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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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면 제3자라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점점 넓히는 추세이다. - 사익보호성의 확대 참조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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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3. 甲양의 정보공개청구권
⑴ 문제점
⑵ 정보공개청구권
⑶ 정보공개청구권자
⑷ 소 결
4. 정보공개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비공개대상정보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 제3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4)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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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승소한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실체법에 위반되지 않는 재처분의무만을 지므로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확약의 구별개념
1. 예비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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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3) 채무자의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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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⑶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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