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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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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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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기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구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시한 바가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장외 근로나 재량근로에 있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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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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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한계로 설정
〔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주 40시간 1일 7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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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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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시간급임금에 곱해서 구하면 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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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제3조)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총연장근로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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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삭감해야'로 맞서 있으며, (2)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맞서고 있으며, (3) 유급주휴조정문제는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하느냐의 쟁점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쟁점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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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산업경쟁력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과 근로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경영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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