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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UN 헌장에 ‘인권’을 명시하고 인권의 보호를 UN의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이준일(2014). 인권법(제5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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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판, 1997, 29p-30p 참조함.
ICJ 규정 제 38조 1항 (d)는 판례와 학설을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으로 지칭함으로써 이들이 필요한 법을 검색해내기 위한 실질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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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 제9판, 삼영사, 2004년
이순복,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 9,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1993년
김선태,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년
황성욱, 국제법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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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소고(小考)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06
변광수, 북유럽사, 1997
원융희, 술 : 음료의 세계
차병직, 긴 여행 짧은 생각, 2000 Ⅰ. 개요
Ⅱ. 해적의 역사
Ⅲ. 해적의 전투방식
1. 포격전
2. 백병전
Ⅳ. 해적의 술(럼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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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대학교 출판부
김대순, 2010. 국제법론, 삼영사
이준일, 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사람생각
강경선, 1997.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채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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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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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 헌법다시보기 / 창비
성낙인 / 헌법학 / 법문사
한상범 / 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유시민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돌베게
국제법론,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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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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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영사(2001; 서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1999; 서울)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1998; 서울)
김정균외, 국제법, 박영사(2003; 서울)
박찬호역, 동아시아와 해양법. 국제해양법학회(2000; 서울)
김동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일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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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강대국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모습이 쉽게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미의 좌파정권을 막기 위해 니카라과, 파나마, 그라나다 등에 개입하였다.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 삼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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