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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명확한 법절차에 따라 민
원사무처리를 하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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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關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이나 건설 등 고도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건축규제행정을 일반행정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規制手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建築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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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기능과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중에서 가장 근 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위원장과 위원의 상임화와 증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法體系의 문제점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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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손해배상법제의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제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國家免責의 범위가 넓은 것, 列記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 오로지 행정기관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및 배상금의 계산기준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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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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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적(行政學的) 적용(適用)
1. 국민(國民)-국회(國會)-정부(政府)관료제(官僚制)
2. 정부관료제(政府官僚制)내에서의 대리인(代理人) 문제(問題)
3. 정부(政府)규제(規制) 및 공기업(公企業)관리(管理)에서의 대리인 문제(問題)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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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關 및 企業의 個人情報의 보유실태와 이를 통한 privacy의 침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調査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우리의 記錄에 대한 有效한 統制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權利를 실효성 있게 保障하는 法制 또는 文化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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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倫理 確立方案에 關한 硏究」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현(2004)「公職腐敗에 대한 法的 統制 硏究」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식(2014)「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구조 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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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의 방식으로는 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원인금지주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Ⅰ.서설
Ⅱ.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
Ⅲ.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Ⅳ.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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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 내의 통제와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행정 전반의 개혁을 촉진하고 감시할 중앙개혁기구를 설치하고 규제절차제도와 규제개혁절차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6. 세계화 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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