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
|
|
|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를 인지할 수 있다.
2. 근기법 7조와 관계
근로기준법 7조의 취지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 금지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8조의 취지는 폭행, 구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
|
|
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3) 귀향여비의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
|
|
|
이라고 하겠다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위약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
|
|
. 법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라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
|
|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기밀취급자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
|
|
|
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 명예퇴직 실시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60일전에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2)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모든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경
|
|
|
, 위약예정의 금지도 위약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
|
|
|
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다.
7. 근로조건 명시가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17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며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
|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흐름의 악화로 인하여 급여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의무불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