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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근기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아시간과의 관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이 규정의 휴게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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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과 차이
2. 차별금지의 내용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원 칙
(2) 예 외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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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킬 수 있다.
Ⅵ. 결
주휴일은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는 상당하다. 따라서 최근 주휴일의 무급화 문제가 논란되는 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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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은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근기법 제30조제3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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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설(상대적 유효설) 등이 있다.
2. 벌칙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Ⅴ. 해고예고의 예외
1. 즉시해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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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6. 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109조 및 제43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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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데서 시간 외 근로라고도 한다.
①합의연장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52조 1항의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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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Ⅴ.결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기업의 도산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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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4. 소급승인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판례 및 검토
Ⅲ.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1. 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2. 주지의무위반의 효력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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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 노동법의 법적 지위
2. 노동법의 법원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7.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8. 균등대우
9. 강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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