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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1. 휴 게
2. 휴 일
3.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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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59조의 2). 근로기준법-휴게.휴일.휴가
1.휴게
의의
2.휴일
의의
3.휴가
의의
4.연차유급휴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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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1. 내용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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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Ⅲ. 적용제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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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Ⅲ. 적용제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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