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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가 주로 납품해온 J.C페니사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대우사와 거래를 취소 했다.
결론: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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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노사관계를 해결하여 산업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를 제외하고 다른 제3자의 개입금지가 입법목적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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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와 조합원수 기준으로 반비례로 사용
조정신청자는 기업별노조 65.6%, 산별노조 33.2%, 사용자 1.2%.
조정신청사안은 임금협약 29.3%, 단체협약 23.8%, 기타 2.9%,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동시 43.2%.
참고문헌
강희원, 사적 소유에 대한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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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미만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이나, 신규채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의한 차별적 적용 등은 예외적으로 균등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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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근로조건의 기준,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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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의 제한
1. 노동삼권 제한의 근거
2. 공무원의 노동삼권의 제한
가. 공무원의 근로자성
나. 이론적 근거
다. 법적근거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동향(공무원로동기본권론의과정)
3. 주요방위산업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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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성립의 과정
2. 노동자정당과 ‘노동법’의 등장
3. 노동쟁송의 정의
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Ⅲ. 각 국가별 노동쟁송제도 현황 및 비교
1.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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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향상을 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또한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도 어려운 판에 왜 쓸데없이 조합원도 아닌 비정규직 문제에 나서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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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체계나 영역이 인정되지 못해 왔다. 즉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근로기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법규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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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단서)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는 단체교섭 개시 후 즉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쟁의행위가 허용될 것이다.
Ⅳ.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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