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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권리창설적효과를 가졌던 점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주3), 279쪽 참조.
을 고려한다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헤서는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占有의 保護
(1) 점유보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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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訴訟側面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는 本權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도 있다.
4.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5.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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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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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불비: 통설): §§213, 214 모두 인정
②지역권(§301), 저당권(§370): §214만 인정. 즉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③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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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으며, 외형을 통해 본권을 파악하는 관념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연혁에서, 점유에 대한 법률효과 중 점유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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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호 방법인데 반하여,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이전의 방해방지 내지 예방책이므로 소유권의 사전보호방법인 점이 특징이다.
2) 점유의 보호와 동산소유권의 보호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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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물권의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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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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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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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물권법, 1995, 김성용, 만파서적
-물권법, 1998, 김형배, 신조사
-물권법, 1998, 이은영, 박영사 1.등기청구권의 의의
2.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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