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
|
|
|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⑤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
|
|
|
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다섯째로는, 중간성략등기의 경우에 전전이전되는 권리가 물권적 기대권이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의 최종취득자는 중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없이 최초의 양도인(현재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
|
|
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
|
|
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
|
|
|
법정담보물권
3)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목적물 인도·방해제거·수선의무)
- 비용상환의무 : 임차인은 필요비지출시 즉시 청구 할 수 있음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 시 임대차 종료한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
|
|
|
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실체법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甲은 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
|
|
|
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
|
|
법 및 대상 자산의 다양화
4) 소결
Ⅱ.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ABS)
1. 자산유동화의 주체
2. 자산유동화객체
1) 채권
2) 부동산 등의 물건 및 물권
3. 자산유동화의 절차
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자산의 양도
4. 발행 유동화증권
|
|
|
법률행위를 통해, 이를테면 해제조건하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Fiducia에 있어서는 受託者에게 완전한 권리가 양도되고 다만 채권적인 제한이 따를 뿐이었는데, 게르만신탁은 受託者에게 물권이 이전되지만, 그 수탁자의 법적 지위는 다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