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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금지】①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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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 사 : 퇴임 → 청산인이 업무집행
(2) 사원총회감사 : 존속
Ⅱ. 法人의 淸算
1. 의 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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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아직 부동산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막바로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判例상 매수인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名義者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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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소송과 같이 4-6개월 소요
개정안: 개정안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소액사건에 준해 2-3개월 소요
사례
ⓠ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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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시민생활이나 법운용에 관련해서도 일제잔재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잔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부동산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명의신탁이론, 민법의 지도원리와 관련하여 공공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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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므로 갑 종중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종중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수
1.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2. 종중의 채권자대위소송
3.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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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풀이하지만 법정책임설을 취할 때에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된다.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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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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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기 미등기)는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 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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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에게 임대 가장 후 무효주장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판결
의 경우는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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