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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건부포기·인낙설을 따를 경우 탈퇴자가 승소한 경우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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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적극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법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3) 의사설을 따른 판례
(4) 당사자표시의 정정
(5) 성명모용소송
(6) 사망자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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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취급
Ⅲ. 소송물
1. 의의
2.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소송물
4. 일부청구의 소송물
5. 형성의 소의 소송물
6. 확인의 소의 소송물
7.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소송물
Ⅳ. 소의 제기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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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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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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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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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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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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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法上 效果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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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2) 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Ⅳ.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法70조)
(1) 의의
(2) 종래의 논의
(2) 소송의 형태
(3) 허용요건
(4) 심판방법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6)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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