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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1. 우리 민법상 무과실책임원칙이 반영된 규정으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토지의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과실책임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의 사회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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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행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구제절차
(1) 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2) 쟁송수단 : 이론상 공법상의 당사자소송형식이 타당, 실무상 민사소송
(cf) 행정계약중 사법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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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3. 성질
(1) 물권적 청구권 여부
(2) 개인적 공권 여부
4. 법적 근거
II.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2. 타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4. 위법한 상태의 계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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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지휘서의 작성을 기다리게 하는 문제점,
)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 의한 석방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신동운, 형사소송법 I, 219면 참조.
이들 절차의 진행을 일반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급행료를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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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사권과 보고출석요구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ⅰ)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지시권
ⅱ)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권
ⅲ)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 긴급조정시 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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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자주적인 교섭이 타결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또 다시 동일한 기관에서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므로, 조정대상으로서의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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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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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 준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06. 0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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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청구
(2) 협력의무의 추상성
(3) 협력의무의 유형화
(4)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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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참고문헌
오시영「민사집행법」(학현사 2007)
이병일「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진원사 2006)
설춘환「누구나 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실무」(국제정보교육학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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