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p. 7, 2019.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정동
|
|
|
것으로 본다면 提訴前和解申請書에는 本案訴訟에 비해 印紙로 半額貼付하게 되었음에 비추어(民事訴訟印紙法 第7條) 和解에 앞서 印紙를 더 加貼시켜 놓고서 和解節次를 進行시킬 것이다. 1. 적용범위소액사건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
|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
|
|
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
|
|
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
|
|
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Ⅵ결어
보조참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구별되지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
|
|
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
|
|
|
서론
판례문과 연설문의 개념
* 판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를 말함
* 연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판례문과 연설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필
|
|
|
다. 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
|
|
|
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