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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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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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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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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동법 제58조)，배심원 등의 금품수수죄(동법 제59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동법 제6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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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또 검사가 어느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심판하거나 이중판결을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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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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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제493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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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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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발전에 따라 반전된다. 예컨대 검사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입증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의 부담을 가지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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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동조 제4항).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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