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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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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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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음.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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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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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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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7조 2항외에 민법 197조항, 어음법 29조 1항 단서 등이 있다.
주20) 겸자 전게 312면 및 「입증책임」민사소송법강좌 2권 579면 삼ケ월 전게 417면. 이와 반대로 빈상 전게 12면은 법률상의 추정은 모두 입증책임전환규정으로 보고 진정한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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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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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결로 그 해결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4. 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이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약관은 계약조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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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하여 위 제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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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벌된다.
2. 관련판례 <형법 제16조의 해석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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