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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8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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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변경하도록 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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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이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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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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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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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효과가 소급소멸하고 구소가 부활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종전 소송자료의 계속이용성 및 심급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선택설이 타당하다.
2. 제소전 화해
(1)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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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
⑴소송목적(訴訟目的)의 실현(實現)
⑵사정변경(事情變更)에 의해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능(不能)
⑶별도의 직접적(直接的)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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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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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기, 피참가인이 자기에게
불 이익한 소송행위하는 것을 저지
소 송 대 리
변리사 혹은 변호사 명세서와 심판
심판의 법적성질
관할
심판유형
특허무효심판(1)
특허무효심판(2)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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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므로 특허소송판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Ⅲ. 기타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은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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