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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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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단서).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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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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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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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이상 피고의 인적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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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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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고지, 소송절차에의 참가, 판결의 효력,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節次의 문제로서 일응 法廷地法인 우리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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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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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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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35조)
여기서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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