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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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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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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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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제기와 진행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여 각 당사자는 오히려 여러 곤란함
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선
정당사자 및 공동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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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금지도 신의칙의 한 모습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예컨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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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나가 변론에 응했지만 A가 무단으로 甲의 명으로 응소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 소송은 원고측 모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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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 증인에 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보증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BGHZ 43, 368ff.; W. Grunsky Anm. ZZP 79, 143ff.; E. Schneider MDR 69, 429 ff..
【참고문헌】
방순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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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 2002.
이시윤, 제2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 가족법(10판), 법문사, 2011.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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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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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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