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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5) 면제의 포기
3.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Ⅵ. 외교관의 장래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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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III.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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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그 신분에 있어서 다르다.
첫째로, 외교관에게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가 주재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그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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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희종. 1997 Ⅰ. 서 설
Ⅱ. 국제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성
Ⅲ. 국제범죄의 종류
Ⅳ.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성립과 발전
Ⅴ. 국제경찰기구의 국제범죄 대응에의 문제점
Ⅵ.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발전방안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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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7장 국가 승계
제1절 개념
제2절 유형
제3절 조약의 승계
제4절 국가재산, 문서 채무의 승계
제5절 국제기구의 승계
제8장 국가책임
제1절 개념, 기본원칙
제2절 유형
제3절 외국인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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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3)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4) 강제집행의 면제
5) 증인으로서의 증언 면제
6) 면제의 포기
4.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5. 외교관의 의무
Ⅲ.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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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들의 당위성 논증과 특권 포기(7-15절)
3. 결론 : 바울의 사도직과 상(16-18절)
Ⅲ. 독점의 특권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Ⅳ.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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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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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 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 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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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같은 \'제공된 특별한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①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즉 외교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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