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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제16조의2 본문).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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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작용을 무력화시키면서 관할관에게 사면의 대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관할관의 관여는 사법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치(軍治) 대 법치(法治)>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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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12
안용교, 사회주의헌법 의 비교법적 특징, 대명고시연구회, 1983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조홍석,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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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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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사유가 구비된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348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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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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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더 크다.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처분이 있은 날
2.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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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취하(제429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454조) 등은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취소는 엄격히 말하여 철회에 해당한다.
4.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이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규정에 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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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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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2.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허가없이 응소하여 소송행위를 한 행위
3.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4. 법원의 매각처분의 허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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