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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계획입니다.
법개정 등의 노력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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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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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1.보도침범(인도돌진사고)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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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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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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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6조 3항, 제7존 제43존 제54조 등에 의해 수권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교통경찰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타 법률
그 밖에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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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금전채권과 금전채권이외의 강제집행이 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 압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다. 1. 민사소송
2.민사소송의 원리
3.민사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
4. 교통사고 관련 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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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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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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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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