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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복직명령과 임금소급지급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상이점
근기법상 부당해고구제의 신청인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반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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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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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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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1950 판결)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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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민중, 전세계 노동계급과 진보운동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노동운동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참고문헌
김남진·김중권, 행정법, 경세원, 1997
김학성, 핵심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민사, 2000
석종현, 일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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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법외노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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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라는 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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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5. 직급별 정년의 위법성
6.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에서의 문제점
7. 소결
Ⅴ. 結論
1.간접차별 개념 정의의 개정
(1) '적용조건'의 구체화
(2) '현저히 적은'기준 삭제
(3) 정당화 사유의 엄격화
2.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신설
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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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Ⅵ.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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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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