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원의‘특별조례’
2. 제헌국회의‘반민족행위자처벌법’
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친일파후
|
|
|
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는 그가 발표한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
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
|
|
법학 제6판」. 신조사
조충환, 양건. 2005. 「SPA 형법」. 박문각 Ⅰ. 서론
Ⅱ.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1. 횡령죄의 의의
2. 횡령죄의 본질
3. 배임죄와의 관계
Ⅲ. 횡령죄의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
|
|
관련판례>대판 2003.2.11 2002도6606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
|
|
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조 단서). 따라서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사건이송은 법원의 재판권과 관련된 문
|
|
|
행위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LC초안 8조와 9조에서는 사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국가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①Tehran사건
장기간 이란의
|
|
|
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부당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
|
|
|
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3) 행정재판
(4) 특허재판
(5) 선거재판
(6) 헌법재판
2) 사법권의 한계
(1) 소송요건의 한계
(2) 헌법상의 한계
(3) 국제법상의 한계
(4) 통치행위의 한계
(5) 그 밖의
|
|
|
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했던 사안에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46조 제2항에 딸라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전액 면제)
|
|
|
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03
* 논문
김춘환, 독일과 한국의 행정소송 유형에 관한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993
이종수, 관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한국헌법판례연구회편 헌법판례연구[6],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