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보호받는 범위
①민형사상 면책, ②협약 능력 보유, ③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보호 받지 못하는 범위
노조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인 ①노동쟁의 신청 자격 부인, ②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
|
판례는 전임자 여부는 편의제공의 하나로 단체교섭상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
|
|
재판제도는 노사관계의 유동적이고 합목적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관료적 노동행정에 노사관계의 처리를 일임하는 것도 반드시 공정하고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
|
|
|
그것이 노동조합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1. 들어가며
2. 판례의 주요 태도
|
|
|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논리로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사용자 개념이 원청까지 아우른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하청 독립성이 있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실질적 영향력이 행
|
|
|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위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중요판례 사례
|
|
|
노동조합간부가 되었다거나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평가의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직장
|
|
|
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중 적극적요건을 결한 경우는 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
|
|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는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2) 내용
실질적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민형사 면책과 단체협약 체결능력도 인정된다고 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신청이나 근로자 개인의
|
|
|
노동조합인 민방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朝日放送事件).
요컨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노동자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