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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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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고유예
1. 정의
형의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 특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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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적으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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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4. 9. 11. 84도1440)
⑨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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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의 범행과정에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_ 3. 따라서 피고인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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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제28조). 피고인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제27조 제1항). 피고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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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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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해자에게A형의농축적혈구약60㎖를수혈하였고이로인해피해자가급성 용혈성수혈부작용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
【판결】- 대법원1998.2.27.선고97도2812
(원심고등군사법원1997.9.2.선고97노315)
→ 수혈을 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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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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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수일원설은 예컨대 강도에 착수한 자가 아직 재물을 탈취하기도 전에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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