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Ⅶ. 간접강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
|
|
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의 대립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구분되어 다툼이 있는 바 판례는
|
|
|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⑴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국가배상절차는 구법 상에서는 배상전치주의 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로 변경되어서 배상심의회에의 배상신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
|
|
|
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청권의 존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
|
|
|
까지 심리하여 행정행위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홍중영, 김성수)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
|
|
행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판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한다.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과잉금지
|
|
|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
|
|
|
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위법 또는 부당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로서, 이미 행위
|
|
|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
|
|
|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거부처분도 처분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입증책임
행정소송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