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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한계
IV.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1.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의 특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3.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
V. 조세법률주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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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의 효과
4) 기타권한
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다)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회의 자율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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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을 하여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특별법 제 2조(제2항 제외)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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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참고자료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판례_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조세법률주의 참고자료 2.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_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재판소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판시한 예(국회의 법률제정권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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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고, 2차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이므로 양 부과처분은 별개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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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관계
5) 소결
2.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조세회피목적
1)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세법적 규제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범성 인정문제
3) 관련 판례
(1) 조세회피행위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판례
(2)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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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에 의해 행정분야별로 본질성 이론의 적용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5)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세요건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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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1
3.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연구 : 조세입법원칙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 1999
4. 윤재학,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1
5. 이동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6. 이우택, 조세법률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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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헌법원칙에 따라 위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 이 원칙에 의하면 새 법이 개정되어도 과거에 납부를 하였을 시 납부하지 않는 원칙으로 춘향이는 A법이 제정되고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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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다.
_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KBS의 재정난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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