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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3조 제2항)
4. 기관소송
① 기관소송의 의의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 제3조 제4호).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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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행정을 심사하여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공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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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0. 4. 11. 2000헌마206 )
1. 판시 사항
심장 장애 등급을 규정하면서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를 심장장애자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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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 중 당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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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부여치 않았다거나 불이익한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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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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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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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8. 3.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의 주식을 감자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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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정을 통해 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법률적 기준은 행정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일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여부만 판정 받을 뿐 세세한 권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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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명백히 분별하고 있으며, 심지어 -실제론 원칙과 예외의 도치가 발생하는 듯 해도-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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