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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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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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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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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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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38 1호 경합범가중의 한도를 철폐하여 징역 100년이나 20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벤덤이 제안한 종신노역형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임영덕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정책적 연구 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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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해석.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인종김영우(2010).부패방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조직학회보
김택(2010).공직윤리와 관료부패.파주:한국한술정보.
오영근,『형법총론』(제2판),박영사,2012.
김재광(2008).한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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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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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326,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 예컨대 변호사에게 확인하거나,
) 대법원 1976. 1. 13, 74 도 167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의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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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581면
,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돈, 형법총론, 617면; 박상기, 형법총론, 418면; 이재상, 형법총론, 441면; 정영일, 형법총론, 340면.
3. 소 결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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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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