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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유기천, 형법총론
● 임웅, 형법총론
● 이덕우, 유순자씨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몇 가지 쟁점
● 박상기, 형법총론
● 법무부 여성 보고서, 여성살인범의 특성,범죄이유,재활가능성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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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74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2.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의 의미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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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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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고시뱅크/ 2007/
윤황채/ 형법/ 형설출판사/ 2001/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신호진/ 형법요론1/ 문형사/ 2004/ Ⅰ. 성문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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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訴訟經濟上의 이유로 일죄로 取扱하거나 혹은 모두를 數罪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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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Ⅱ. 형벌의 종류
1. 사형(Todesstraf, death penalty)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존폐론
3) 사형의 개선
2. 자유형(Froiheitsstrafe)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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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연구원’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하태훈, 형법총론, 법원사, 1998.
손해목,, 형법총론, 범문사, 1996.
신동운, 사례입문 형법총론, 법문사,1992.
김재식, 경북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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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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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라 함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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