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 또는 기수로 발전한 때에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만 성립한다. 예비죄와 미수 또는 기수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현형태설의 당연한 결론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
|
|
|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실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논할 실익은 없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0.
- 백광훈,『LOGOS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네이버(www.naver.com) 1. 원
|
|
|
미수
1. 문제의 소재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예와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긍정설(소수설)
1)내용
2)근거
(2)부정설(다수설)
1)내용
2)근거
(3)검토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
|
|
|
연구는 중요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차이점(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
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성립요건
공범의 경우에는 착수미수ㆍ실행
|
|
|
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
|
|
|
미수와 불능미수
(1)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중지미수의 요건
(2)견해의 대립과 비판
Ⅲ.乙의 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
|
|
|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 즉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조의 미수는 처벌할 수 없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방조도 있을 수 없다.
이재상 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
|
|
|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
|
|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소재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1. 일반적 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