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
|
|
형법전에는 의무충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형 법 제 22조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
|
|
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
|
|
|
(과잉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죄형균형의 원칙), 보안처분도 행위자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하여 적정한 비례가 지켜져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1. 형법상 명확성 원칙
2.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
|
|
|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형벌법규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원칙에 일치해야 하며, 형벌의 필요가 없으면 형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법치주의
2) 권리남용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
|
|
|
, 김원종,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저스티스』, 제170-3호, 58~89, 2019.
안준홍, 「H.L.A.하트의 형벌이론에 관한 일 고찰」, 『법학 논고』, 제71집, 441∼468, 2020.
|
|
|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 유명렬(2006),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기초한 성화 연구, 총신대학교 신학 석사(Th.M), 학위 청구 논문
* 조영엽(2000), 신론·인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 존 오웬(종교기관단체인) 저, 조계광 역(2007), 죄와 유혹(국판),
|
|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
|
|
|
- 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에는 마취제, 수면제를 사용하여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
- 미혼모인 영아의 생명도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해석
- 적정성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
|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