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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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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권, 집행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권력분리
≪ 그 림 ≫ ≪ 그 림 ≫ 수사권 독립이란?
쟁점1 죄형법정주의
쟁점1 검찰의 도덕성에 의심
쟁점2 수사의 비효율화
쟁점2 인권탄압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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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개선방안
집단행진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진도 집회시위와 구분 없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와 조건제한의 선택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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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박홍규, 『노동법론』
김형배, 『노동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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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의 의의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의 헌법재판소판례
(1)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판례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판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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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 에도 위반된다.
4) 국회의 불승인(동의,승인권의 유보)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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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2. 신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92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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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도 그 모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자제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하기 위한데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형벌이 범죄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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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위반으로서 철저히 배척되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원칙의 보장적 기능과 일반예방의 형벌목적을 유지하는 한에서의 자율적인 개선 교화라는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기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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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추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사에서는 할 수 없다. 사실간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반증을 해도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을 통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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