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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날 외국에 비해 그 역사가 긴 것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 동안 외국의 최신학설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던 지난 시간을 반성해 보고 우리의 형법에 어울리는 독자적인 이론은 쌓아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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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입법취지
② 요건
③ 효과
4. 소추조건
5. 죄수
Ⅱ 사자명예훼손죄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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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50조 2항, 제 254조)는 초법규적 면책사유의 과잉피난에 근거하여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책 할 수 있다(형법 제 22조 3항 제 21조 2항). 그러나 B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의 법조경합으로 A에 대한 존속 살인죄는 B에 대한 보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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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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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공무방해죄를 업무방해죄와 따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집행의 태양이 업무에 비하여 제한된 것은 보호법익이 공무인 이상 그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옳고,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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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합범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처벌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01. 6. 대법원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 돈을 대출해준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모씨에 대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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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인 이 사건 각 범죄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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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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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조). 음모한 후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음모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수 후의 미수 내지 기수와 법조경합의 관계(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미수범의 경우
2. 예비 음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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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제39조 제1항)
<소년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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