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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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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171,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a) 경한 사실의 인식으로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예컨대 손괴의사로 살해한 경우는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b) 중한 사실이 인식으로 경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예컨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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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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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4
·최정학·오병두 공적,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1.서론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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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하태훈 박영사 2007
체계적형법연습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2007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7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7 Ⅰ. 사안의 쟁점
Ⅱ. 자신이 전무로 있는 조합에서 지불의사 없이 부정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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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학 김옥현 편저
법제처 홈페이지 (조문 참조)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일원주의(일원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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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0판, 홍문사, 2012. 1. 서론
2. 푸코의 사상적 배경과 방법론
1) 푸코의 사상적 배경
2) 푸코의 방법론
3. 푸코의 권력이론
4. 푸코의 '판옵티콘' 개념
5. 푸코의 판옵티콘과 한병철의 투명사회
6. 결론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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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교정기관등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X. 인용자료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김성진(2001) 범죄심리학, 동인
이재상(2001) 형법총론, 박영사
최정훈외(2001)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박상기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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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지은이 : 양건, 조충환
페이지 : 673~674쪽
출판사 :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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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 Ⅰ. 사형존폐론의 연혁
1. 사형제도한 비판적 견해
2. 사형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관점
4.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논거
1) 최근 사형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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