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성여부판단도 명문화하여야 긴급체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 ≪ 참고문헌 ≫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
|
|
법칙의 예외이론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6
1. 법원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
|
형사소송법』(201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2010)
심희기, 『형사소송법판례』(2005)
엄명용,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수집 효율화 방안-진술녹화제 도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의 태도조사-』(2004)
이상돈, 『형법강의』(2013)
이은
|
|
|
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III. 포괄적 일죄와 누범
1. 의의
2. 상습범과
|
|
|
법학연구원, 2008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란 무엇인가? : 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
|
|
|
소송법상 지위…3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4
수사의 구조…4
1. 수사구조론의 의의…4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4
수사의 조건…5
1. 수사의 필요성…5
(1) 범죄의 혐의와 수사…5
(2) 소송조건과 수사
|
|
|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결과할 국가의 이익, 환언하면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조화 시킬 수 있는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행정선례법과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
|
|
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 9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였다. 주요 내
|
|
|
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
|
|
|
판례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발령시가 기준이 된다.
5. 확정력의 배제
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
|
메뉴펼치기
